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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15개국 200억불 목표..尹정부, 협상·금융지원 약속

파이낸셜뉴스 2024.06.12 16:43 댓글0

안보실 주재 부처·방산기업 머리 맞대
올해 15개국 200억달러 방산수출 목표
'패키지' 트렌드에 정부 지원방안 제시
국가별 고위급 협의에 합동협상단까지
각국 안보 위협에 최적화 된 방식 제시
수출 대상국 늘어나 금융지원도 확대
잠금효과 극대화, 산업 등 연계협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15개국 대상 2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별 협의와 맞춤형 안보방안 제시, 합동협상단 구성과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해 정부부처와 방산기업들을 불러 모아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계약을 마친 폴란드와 페루 등 6개국을 포함해 하반기까지 총 15개국 이상 무기체계 수출을 이뤄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방산기업들은 국제적 분쟁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현지화·기술 이전·부대 창설 등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패키지 방산 수출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며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방산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는 만큼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새로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선 각국 안보 위협에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금융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방산 수출에 연계되는 안보협력과 산업협력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안보협력의 경우 다른 나라에 무기체계를 도입시키면 호환성이 커지면서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잠금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를 위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방산수출에 공적개발원조(ODA) 산업협력을 연계시키는 모델도 정립시킨다. 예를 들어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정부가 나서 수출 대상국에 있는 대학에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 설치를 지원하는 식이다. 방산 수출에다 산업과 교육, 연구·개발 등 협력을 얹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방산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풍산, 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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