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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주요경영사항('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항소 청구에 대한 판결 결정(중국))

액토즈소프트 2021.12.24 14:07 댓글0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최종심(2심)에 대한 판결 결정(중국)
2. 주요내용 당사는 중국 최고인민 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한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최고인민법원(2020)최고법지민종402호

- 원고1 : 주식회사 위메이드
- 원고2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피고1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고2 :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 1심 판결의 주요내용
(1) 액토즈와 란샤가 체결한 《EXTENSION AGREEMENT》은 전기아이피가 MIR 2에 대한 게임저작권에 대한 공동저적권을 침해하였다.
(2) 액토즈와 란샤는 판결효력 발생 10일내에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합리적인 비용 인민폐 30만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하라.
(3)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 항소 청구일: 2020-01-13
- 관할법원: 중국최고인민법원
- 2심(최종심) 판결의 주요 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지식산권법원의 (2017)호73민초617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3) 1심 사건수리비용 13,800위안,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비용 800위안, 2심 사건수리비용 13,800위안은 모두 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부담한다.
  본 판결은 최종판결이다.
3. 결정(발생)일자 2021-12-1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19.12.23 '기타 주요경영사항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 결정 항소에 대한 2심(최종심) 판결 결정입니다.

- 중국 현지 판결일은 2021년 12월 17일 이며 당사는 중국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2021년 12월 24일 결정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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