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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미르의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원(사건번호: 22820/PTA/HTG) 중재판정 취소 소 제기)

액토즈소프트 2020.12.21 17:44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미르의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원(사건번호: 22820/PTA/HTG) 중재판정 취소 소 제기
2. 주요내용 1. 취소의 소 사건의 내용
- 싱가포르 ICC 중재원 사건번호 22820/PTA/HTG

2.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피 신청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3. 당사에 대한 주요 판결 내용

(1) 신청인들은 라이센서(Licensor)로서Software Licensing Agreement(SLA)의 적합한 당사자임을 선언한다.

(2) 본건 Software Licensing Agreement에 따른 라이선스 기간은 2017. 9. 28에 만료되었고, 그 이후부터 본건Software Licensing Agreement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한다.

(3) 피신청인들은 제3자에게 Lansha 또는 Shanda Games가 미르2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2017년 연장계약에 따라 미르2에 대한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또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SHIAC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거나SHIAC중재판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

(4) 액토즈소프트는 2016년 수권서, 2017년 수권서 발급, 2017년 연장계약 체결 그리고 Lansha와 Shanda Games가 2001년 Software Licensing Agreement계약을 위반하는 데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데에 따른 신청인들의 손해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수익을 정산할 책임을 진다.

4. 진행 사항

신청인들은 2020. 9. 10.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를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21.6억(2조 5천억) 달러로 청구하고, 당사에 대하여도 같은 금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이의신청 취지

(1) 국제중재법("법") 섹션3(Cap. 143A)에 준용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모델법") 제34(2)(a)(i)조 및/또는 제34(2)(a)(iii)조에 따라,  ICC 중재사건 제22820/PTA/HTG호의 중재판정부가 2020. 6. 8. 내린 책임 존부 관련 중재 일부판정("일부판정")을 전부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일부판정 중 다음 부분들을 법 섹션3에 준용된 모델법 제34(2)(a)(i)조 및/또는 제34(2)(a)(iii)조에 따라 취소한다:

(a) 일부판정 196, 219 내지 232 및 239문단 중 원고가 2004. 4. 29.자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협의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b) 일부판정 598(1), (2), (3), (5), (6), (9) 및 (10)문단 중 피고1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확인판정 및/또는 이행판정;

상기 문단들에 명시된 판단, 확인판정 및/또는 이행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그 근거로 삼았고/삼았거나 필요했던 일부판정의 기타 내용 일체 포함.

(3) 본 신청의 비용 및 부대비용을 확정하고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이의신청 관할 기관: 싱가포르 고등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20-12-1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싱가포르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자 입니다.
- 해당 사건의 상세 내역은 당사의 관련 공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0-09-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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