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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1심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2024.06.30 17:55 댓글0

KT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주(7월 1일~5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마무리된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KT 측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했다.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 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권 전 회장 등 9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도 불거진 만큼,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권 전 회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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