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위 당기순이익 증가율 위 ROE 위

첫발 뗀 '360조' 용인 산단… 국회에 묶인 반도체법[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2024.12.26 18:28 댓글0

반도체 국가산단 31일 지정 예고
예타면제 등 속도내 석달 앞당겨
부지 착공 2026년 12월 이전 가능
민간투자 최대 360조 '매머드급'
뒷받침해줄 법안은 연내통과 무산
고삐 풀린 환율… 연중 최고치 찍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100년 미래를 열어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첫발을 뗐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반도체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 반도체업체로 재도약하는 핵심 전략기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1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련 기관과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예상보다 3개월 앞당겨 이뤄졌으며 산단 부지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해제 및 예타면제 등의 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후보지 선정'부터 '산단 지정'까지 4년 이상이 걸리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9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일정이 단축되면서 부지 착공도 2026년 12월 이전에 가능해졌다. 계획대로 2026년 말 착공하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이 3년6개월로 당초 예상된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규모의 부지에 6개의 반도체 제조공장과 3개의 발전소를 포함한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이 클러스터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특화되며 관련 소부장 기업도 60개 이상 입주할 예정이다. 최대 360조원의 민간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고용창출 160만명, 40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상생 보상 방안'도 제시됐다. 원주민·이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산단 남서쪽 창리저수지 일대 37만㎡ 규모 부지에 270가구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도 조성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산업 중심 복합도시' 모델로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와 통합 개발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1만6000가구 규모로, 2025년 1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가 시작된다.

산단이 조성됨에 따라 교통망 확충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도 45호선 이설 및 확장 사업(산단 내 구간 2030년 개통)과 함께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와 연계철도망(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도 구축한다.

다만 재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제외라는 허들로 인해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커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데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의 예외에 찬성하는 여당에 이어 야당 내부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자 "노동시간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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