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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올해 최소 10조원 결손

파이낸셜뉴스 2024.06.30 11:36 댓글0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 올해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서는 2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제당국은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한 규모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p 낮은 수치다.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도 발령됐다.

조기경보가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기존 세제실 중심에서 실국 간 협조 체계로 업무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경보가 울리면 세입이 얼마나 부족할지 확정을 지어야 한다"며 "확정되면 규모에 따라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만일 결손 규모가 너무 크다면 공개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은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1~5월 누계 법인세 세수는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세입 흐름이 비슷한 해가 지난 2013·2014·2022년인데 그중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 결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 변수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남은 기간 반등에 기대를 걸만한 세목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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