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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조기 경보 울렸다…국세 9.1조 덜 걷혀

파이낸셜뉴스 2024.06.28 12:01 댓글1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전년比 5.7%↓151조…법인세 35.1% 줄어
세수진도율 41.1%…5년 평균보다 5.9%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 1~5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5%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으로 줄었다.

5월 한달간 국세 수입은 25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를 걷었다는 의미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높거나 낮을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윤수형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세수 결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 원인인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만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 지난해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국내 법인세수의 큰 비중을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영향이 컸다.

4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수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5월에는 중소기업 분납실적 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윤 과장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고, 소송이나 경정청구로 환급 받아간 기업들이 많아 예상 대비 세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과년도 수입과 개별소비세는 증가했지만, 주식거래 대금이 줄며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줄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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